'위기의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줄고 국민연금 체납액은 늘고

[파이낸셜뉴스] 20대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것으로 우려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9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국민연금 체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 위기 속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정도로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이다.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급감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9만4000명(1.3%) 증가했다. 9월 증가폭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43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는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연령대별로 29세 이하에서 11만3000명(4.6%)이나 감소했다. 감소폭은 고용보험 집계 이후 가장 크다. 특히 7월부터 3개월간 연속 10만명 넘게 줄고 있고 상황.

고용부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 당시 청년층 가입자 숫자 감소가 있었으나 이때도 7만명 정도였다"면서 "인구감소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40대 가입자 역시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4만9000명 줄었다. 그러나 20대와 40대의 업종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20대는 정보통신(-2만3000명), 도소매(-2만2000명), 사업시설관리(-1만3000명), 전문과학기술(-1만2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40대는 건설업(-1만6000명), 도소매(-1만1000명), 제조업(-8000명), 부동산(-5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 중 업종별 가입자수를 보면 제조업 가입자수는 385만5000명으로 3만명 늘었는데,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9000명이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17만 6000명 늘었지만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위주로 증가했고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만 5000명이 줄었는데, 이는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민연금 체납액도 급증

20대의 국민연금 체납도 증가추세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줄었지만 20대의 체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체납자 수는 141만3842명에서 111만7338명으로 21.0% 감소했다. 체납액도 4조3060억원에서 3조4506억원으로 19.9% 줄었다.

그러나 29세 이하의 체납자 수는 7만5538명에서 8만1447명으로 7.82% 증가했고, 체납액도 1272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7.3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 체납자 수와 체납액도 각각 199%,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 수를 살펴보면 50대가 43만727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4.0%), 30대(19.1%), 20대(7.3%) 순이었다.

20대의 체납자 수는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9세 이하와 60대 이상의 체납 상황은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 비중은 20대 이하가 8.0%, 60대 이상이 1.3%로, 2019년 각각 5.3%, 0.4%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지역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8711명)로, 2019년 3.3%(3만5032명) 대비 2.0%p 증가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이어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