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리턴매치 '산자위'...한전 적자 운영도 도마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덤핑 수주로 규정한 반면, 정부·여당은 덤핑 수주는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여야는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며 "적어도 체코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올해 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체코 출장보고서를 근거로 '금융지원'을 확약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정 의원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원전의 '덤핑·저가 수주'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지원이 주요 입찰요건이고 거액의 장기 저리대출을 약속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황 사장은 "체코 정부로부터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금융지원이 없다고 약속하라"고 압박하자, 황 사장은 "금융 기관은 투자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한다"고 맞받았다.

한전 적자 운영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거론됐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계획 중 보유 토지를 재평가해 평가액을 7조원 이상 높여서 부채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부채율만 낮춘 것은 한전이 기재부를 속이거나 산자부를 속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을 속이거나 국민을 속이거나 전부 다를 속였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계획을 수립했던 2022년 당시에는 대규모 적자로 자본 고갈이 우려됨에 따라서 자본잠식 방지를 위해서 토지자산 재평가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전의 해외 태양광 투자 실패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미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 인수사업을 두고 "25년 동안 2억3000만달러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싹 날리고 3년 만에 철수를 했다"며 "어리석은 투자자는 실패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한전은 어리석은 투자자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최은솔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