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제도가 번영 이끈다" 한반도 상황을 분석 틀로 인용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제도가 국가 경제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정치경제학 분야 석학들에게 돌아갔다. 대런 아세모글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의 정치경제학자다. 아세모글루는 튀르키예 태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다.

영국 태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존슨도 MIT에 재직 중이다. 영국 출신인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로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3인 석학의 연구는 왜 한 나라는 부강하고, 다른 나라는 가난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로빈슨 교수와 함께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 기관의 역할과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화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자유주의와 근면, 자원 분포가 각 문명의 성패를 갈랐다고 하지만 이들은 긴 시간에 걸쳐 나라의 기틀로 자리잡은 제도가 국민의 빈곤 또는 번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국가 번영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기존 질서를 벗어던지고 혁신을 일으키는 '창조적 파괴'가 가능한 제도가 국가를 번영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번영을 위한 동기를 없애는 착취적 제도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제도 아래에서 개인은 노력하고 개인, 사회는 혁신하면서 기존 질서를 흔드는 창조적 파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번영 이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은 국내 번역됐다. 제도적 측면에서 착취적 제도, 포용적 제도로 이분화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 분석 틀로도 인용된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왜 생겼는가에 대한 해답으로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구촌 빈부 격차를 설명하는데 아세모글루 교수 등은 열쇠가 역사 속에 있다고 말한다"며 "긴 시간에 걸쳐 나라의 기틀로 자리 잡은 제도가 국민의 빈곤 또는 번영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국가의 문제는 제도 및 룰이 미비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아세모글루 교수 등 3인이 저술한 3부작에 상을 줬다는 평가도 있다. 3부작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권력과 진보'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아세모글루 교수 등에게 상을 줬다는 건 경제성장론에 상을 준 것"이라며 "수상자들은 경제발전이 중요하고 선진국만 아니라 후진국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고민한 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는 남북한의 위성사진이 등장한다"며 "지리, 문화 조건이 유사한 남북한이 왜 경제발전이 다른지는 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2022년 9월 한국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근간으로서 포용적 제도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이를 성취한 국가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특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 민간주도 성장, 공평한 경쟁의 장 마련 등에서 코드가 맞아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중 하나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꼽기도 했다.

한편 노벨경제학상을 끝으로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마무리됐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에 열린다. 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100만 스웨덴크로나(약 14억3000만원)가 주어진다.

[e-mail] 김규성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