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척지고 러에 업힌 北…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될 듯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대외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갈라 섰다는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을 향해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 평양 무인기 발견을 놓고도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하면서, 우리 측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 대응 조치로 응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남은 육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하나만 남게 됐다. 화살머리고지도 있으나 차량이 이동할 수 없어 육로로서 의미가 없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한층 더 구체화 했다는데 의미가 존재한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철도 레일과 침목 제거, 열차 보관소 해체 등을 실시했다. 이번에 남북 연결도로까지 끊으면서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는 남북 연결을 단절하겠다는 조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의 향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몇년간 북한에는 한류가 급속히 퍼지면서 체제에 불안을 느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각종 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들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에도 탈북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북전단에 민감해 하는 모습이 여전히 연출되는 모양새다.

과거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로 삼았는데, 이번에도 북한은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참 관계자는 "주민들에겐 남쪽에 기대지 말라는 것을 알리며 대내 결속을 강화하고, 남쪽엔 '당신들과 거래하지 않을 테니 신경을 꺼달라'라는 메시지를 내고, 국제사회엔 '상황을 끼어들어 중재도 하고 협상도 하자'라는 의지를 넌지시 던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같은 조치 외에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에 들어온 무인기가 한국군의 조치였음이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여정은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과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진행중인 러시아가 무인기 이슈에 대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에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등 러북 협력이 다시 드러나면서, 당장 한미일간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 강화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기 보다 단독 회담 형식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실무자급을 비롯해 장관급에서도 외교안보 라인간 협력 빈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e-mail] 서영준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