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 차량용 요소수 수입 땐 단가 차액 50% 보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5년에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차량용 요수 수입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해 요소 수입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6월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경제 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리스크의 ‘사전 점검, 조기경보, 선제 대응’ 등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량용 요소는 지난 2011년 11월, 2023년 12월 두차례 수급 불안이 발생한 바 있고 현재도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현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년 1·4분기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기 대응 액션 플랜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을 선정했다.

최 부총리는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과 비축 현황,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 가능성 등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수시로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 기업을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라 1차 선도기업 84개 기업을 선정했다. 현재 5개 부처에서 추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급망기금은 지난 9월27일 최초로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지난 4일 1900억원의 기금 채권을 발행했다.

정부는 선도사업자의 핵심 품목 대체수입·국내생산·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고 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는 추가 금리우대와 수수료 경감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중에 있다"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비축과 관련해선 "비축은 경제 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범정부 차원의 공공 비축 전략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 규모와 비축 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