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 여전히 정쟁 일색..운영위 野 요청 증인만 채택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년 국정농사'의 허와 실을 짚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국감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달 31일과 내달 1일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를 대상으로 진행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김건희여사 국감'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운영위가 야당이 제기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여사, 명태균씨 등 야당 중심의 증인 명단만 채택하면서다.

이에 여당은 "여야 합의를 건너뛴 의회주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되레 야당은 여당을 향해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며 반박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여사, 명씨, 김대남씨 등 증인 30명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모두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왔다. 여야는 이날 회의 초반부터 각자의 신청 안건을 두고 대립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사회적 문제 및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이슈,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에 초점을 둔 증인들을 각자 신청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는 증인·참고인들은 상당 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뒷풀이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연속이다"며 "중기를 넘어선 윤석열 정권을 보면 대통령실 관저 불법 이전,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비리가 넘쳐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감을 통해서 파헤치라는 것이 국감 본연의 기능인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 연장선상에서 국감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여사 관련 의혹들은)실질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체도 없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문다혜씨는 왜 청와대에 거주했는지, 문씨의 남편은 어떻게 이스타에 취직했는지,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알릴 필요가 있고 알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여당은)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이 되었음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제부터 김 여사가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는 게 현명한 판단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여당의 이재명 대표 증인 신청을 두고도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여당 주진우 의원은 "중요한 것은 여야 균형"이라며 "이런 식으로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들을 다 부르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자는 것은 뭔가"라며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 배경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대표와 회담한)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