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총력전' 내년까지 8조8천억 투입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저리 프로그램 대출을 개시하고 도로·용수 등 인프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세제·재정 지원의 근거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총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일 개시 이후 반도체 기업 총 17개사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p 금리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이뤄졌다. 추가적으로 6개사 이상의 회사가 대출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 규모의 정부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2500억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했다. 이미 대출받은 기업 중 희망하는 회사는 내년 인하된 금리로 대환도 해줄 예정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공급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4000억원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용수관로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통합 구축해 투자비용을 약 3000억원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다음주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국회 통과를 우선할 방침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