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딤돌 대출' 한도도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민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조이기에 나섰다. 가계대출 가운데 정책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정책대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기존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 공제'(서울 5500만원) 금액을 대출에 포함시켜줬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당초 2억1000만원까지 나오던 대출(LTV 70%)이 5500만원(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뺀 1억55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 신규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은 취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담보인정비율(LTV) 80%를 70%로 낮춰 혜택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후취 담보는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먼저 대출을 내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대출 수요자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 제한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정책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신한·하나·우리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정책 대출 취급 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은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가운데 정책 대출 비중이 커지자 정책대출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책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오히려 늘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