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게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 트럼프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 재협상 발언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볼 때 그가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재협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2000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아니,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라고 말한 것은 재집권 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우선 주한미군 규모가 다르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4만명 이상으로 과장하고 있다.

또 그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아예 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상당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타결된 분담금 협정에서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거기(백악관) 있으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