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巨野, 입맛에 맞는 특검 고르려 반헌법적 행태 서슴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이나 친인척 수사 사건에 대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시키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 회부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헌법정신에 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 특검법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이 거대 야당 완력 앞에 짓밟힐 위기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직접 고르기 위해 하위 규칙을 개정하는 꼼수로 추천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4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법은 항상 중립적 시각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 따라 헌법 정신 부정하며 합의된 룰을 제멋대로 바꾸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반헌법적 규칙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