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기업에 대출 340조원 추가 투입...낙후주택 100만호 개조 등 시장 안정 조치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부동산기업에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연말까지 4조위안(약 76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부동산가격 부양이라기 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부실기업의 파산 유도 등 건설시장의 구조조정은 중단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7일 국무원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이전에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를 4조위안(약 767조원)까지 늘릴 것"이라며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자금난에 빠진 우량 부동산기업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도입했고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비롯해 채권, 주식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당국은 시중 은행이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적극 대출하도록 독려해왔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샤오위안치 부국장은 회견에 배석해 "상업은행이 지금까지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2조2300억위안(약 427조8000억원) 대출을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의 대출을 연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니 부장은 이날 도시내 낙후지역을 의미하는 성중촌과 낡고 위험한 주택 개조 사업 등을 통해 100만호를 새로 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국 35개 대도시에만 개조가 필요한 주택이 170만호가 있고 다른 도시에도 개조가 필요한 낡고 위험한 주택이 50만호는 있다"면서 "우선 조건이 성숙한 100만호에 대해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9월 청년과 농민공 등 도시 이주민을 위한 보장성 주택(취약 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148만호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입주하는 사람이 450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은 일련의 정책 역할 아래 3년 동안의 끊임없는 조정을 거쳤고 시장이 이미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시공 중'인 상태(자금 지원 후 즉시 공사 재개·완공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담보물이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부동산 리스크' 기업으로 지목된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룽촹(수낙차이나), 스마오, 뤼디(그린랜드), 쉬후이(CIFI) 등도 최소 수십 건씩의 사업을 화이트리스트에 넣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경제 침체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 속에서도 부동산 거품 등을 우려, 대대적인 부양 정책은 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도 중국 경제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부문의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가격 부양 등과는 거리가 있다.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침체속에서 중국은 내수와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이 이어지면서 5.3%로 출발했던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2·4분기 성장률 4.7%로 대폭 꺾였다.

지난해 5.2%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