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MBK 등 자본의 국적 차별 규제는 지양(종합)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쟁점인 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 자본시장 규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사태는 기업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 및 산업기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하므로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 인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자본 국적을 차별하는 방식의 자본시장 규제는 현재 지향하는 국제적인 자본 이동이라든가 시장을 국제화한다는 것과 어떻게 정합적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국적이나 형태를 차별하기 보다는 특정산업 중요성을 기준으로 전략적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정부에 자사의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안보상 등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기업에 인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위원들도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에게 “(고려아연을 인수하더라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의로 거듭 압박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려아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국 매각이나 기술 해외 유출,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MBK에 출자한 자금을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냐는 질문에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회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며 “펀드 조성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통보, 협의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