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키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을 갑자기 조이고 나서며 혼란이 커지자 결국 일단 중단결정을 내린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은행들은 이 같은 지시를 따랐다. 그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LTV 80%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이를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른바 방공제 면제 취소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을 규제키로 한 것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