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 넘었다’...샤넬보다 치열한 '대출 오픈런' 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에 대해 한도축소 등 규제에 나선다고 하자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건 선을 넘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끊는 정책이다' 등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정부가 부랴부랴 ‘잠정 유예’ 한다고 밝혔지만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현 기조를 고려해 볼 때 대출규제 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 대출 규제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역시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 선 넘었다.

..비판에 '잠정 유예'

지난 2021년 하반기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대출 오픈런’이다. 주택담보 대출이 꽉 막히자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대출 난민’ ‘대출 오픈런’ 등의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총량관리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하나 둘 대출 문을 걸어 잠궜다. 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중단된 것이다.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돈을 빌려주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초유의 대출대란이 발생했다.

현 정부 역시 올해 들어 슬슬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지난해 9월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 대출 일반형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을 중단했다. 올해는 9월에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했다.

이어 디딤돌 대출을 규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민대출 간판 상품에 대해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이건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딤돌 대출 규제는 일단 잠정 유예 됐다.

한 전문가는 “대출규제를 악으로 여겨온 현 정부가 결국 수요억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된 만큼 디딤돌 대출 규제는 시간 문제이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2개월...아파트값 변동률 보니

그렇다면 대출규제가 본격화된 지난 9월부터 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우려했던 대로 대출규제 여파가 비 강남권 및 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지난 9월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4% 올랐다. 경기는 0.54%, 인천은 0.45% 상승했다. 지방은 0.13% 집값이 하락했다.

서울에서도 편차가 컸다. 강남 4구가 몰려 있는 동남권은 아파트값이 1.48% 상승했다. 특히 대출규제 이후 서초구가 1.91%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 뒤를 강남(1.70%), 성동(1.585), 용산(1.51%), 마포(1.51%) 등의 순이다. 이 기간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위권 가운데 경북 상주를 제외하고 서울 등 수도권 노른자 지역이 차지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 이후 수요자들이 두 계층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외곽지역의 경우 가격 부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고 줄어드니까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가 결국 집값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연구원은 “내년은 아마 풍선효과의 해로 보고 있다”며 “대출을 누르면 결국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고, 결국에는 전월세 가격 불안이 매매 수요를 자극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도에 따라 풍선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것처럼 억누르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며 “대출규제에 시장이 적응한 뒤 연말이나 내년 초께 반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