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통신·항해 장비 절반이 노후화…인명구조 장비도 미지급

[해남=뉴시스] 전남 해남군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자초된 어선을 해경이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예인하고 있다.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2024.10.1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해양경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항해 장비의 절반이 이용 가능 연수를 초과해 노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상 인명구조용 장비도 전체 해양경찰 특수정 승조원의 20%에만 지급돼, 해상 경계 및 인명구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통신·항해 장비 고장 건수는 1217건에 달했다.

통신·항해 장비는 경비작전, 수색구조 등 해상 업무 수행 및 야간 항해 등에 필수적인 장비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신·항해 장비 4592대 중 내용 연수(이용 가능 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2297대로, 노후화율이 무려 50%에 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노후화율 70%를 초과한 통신·항해 장비도 7종에 달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장비 교체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해상 인명구조와 범죄 단속에 쓰이는 '라이프자켓용 단말기(RFID)' 장비 역시 규정과 달리 전 함정과 승조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 규칙에 따르면, 라이프자켓용 RFID 장비는 조난 발생 시 함정 승조원이 해상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하기 위해 '전 함정'과 '모든 승조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전체 함정의 79%에만 RFID 장비가 보급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양경찰 특수정 전체 승조원 1476명에게 지급된 RFID 장비는 총 317대로, 지급률이 21.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해군의 경우 RFID 장비를 전체 함정 승조원 수에 더해 예비용까지 약 125%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어업 지도선 승조원 전원에게 RFID 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상 경계 업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해상재난 및 경비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후화된 통신·항해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상 인명구조 및 범죄 단속 등 위험한 업무에서 해양경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 RFID 장비를 100%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