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어도 의료비 증가 있나 없나 '논란'

[파이낸셜뉴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과 국민 의료 비용에 대해 정부가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21일 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증원을 통해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면서도 의료 비용은 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의사의 인건비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인가. 의사 숫자가 늘고 개별 의사의 수익도 늘어난다면 의료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데, 현 정부는 마법이라도 부린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비대위 측은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배 많은 외래 진료, 2배 많은 입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라며 "장상윤 수석은 지난 10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난 20년 간 국민 소득이 3배 증가할 동안 의료 이용은 8배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는 소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것 보다 의료 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가 훨씬 컸다는 의미이고, 이 추세가 유지되면 앞으로도 이 비율만큼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정책처 보고서는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고, 2030년에는 OECD 최고 수준인 GDP 대비 16%를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라며 "폭증하는 의료비는 국가 전체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공급을 맞춘다는 것은 폭증하는 의료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정부는 모순된 주장을 하며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50년 전 학설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50년 전 미국과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라며 "대통령이 신봉하는 프리드먼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장 옹호론자였다.

미국 의료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감히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정부가 장담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늘어남에도 건강보험 요율을 그만큼 올리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보험 의존도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대통령실 측에서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