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이것부터 틀렸다", 30년만에 읍면동 대수술

[파이낸셜뉴스] 미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 열린다.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등 다양한 행정개편 방안 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해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10월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눠 개최된다. 이에 앞서 미래위는 그동안 분석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한다.

먼저, 미래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2052년 기준 △총인구 감소(4,627만명) △65세 인구비중 증가(40%), △수도권 집중 지속(청년인구 수도권 거주 비율 58%, 비수도권 도 지역 65세 이상 비중 47%)드을 분석했다.

미래위는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목표로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미래위는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의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