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노동개혁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및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의원 8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 17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이 여의치 않지만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안하고 노동조합에게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사용자의 대응 수단 마련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고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 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을 촉구하며,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건의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선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