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자 대상 범죄, 강력 법 집행해 의지 꺾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민생범죄에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 복지와 관련해선 △조속한 아산 경찰병원 건립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교육 인프라 확충 △면책 규정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면책 규정을 두고 윤 대통령은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부각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