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정감사서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기본소득·한전공대 지원 쟁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기본소득, 한전공대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먼저,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 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 등에 재차 유감을 표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면서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전남도가 농어민 소득과 18세 이하 출생수당에 이어 전체 시·군과 협의해 도민 1인당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이 인구 소멸 지수 전국 1위인데도 정작 주민 1인당 세출 규모는 영광 1500만원, 곡성 2000만원, 함평 2500만원으로 전국 224개 기초지자체 평균(600만원)보다 3배, 4배에 이른다"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면서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전 공대 지원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돼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서 무작정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며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전 공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라며 한전공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