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 집행 무산… 野 '법적 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형적인 망신주기'라며 전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법사위 소속 이건태·이성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을 수령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 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 다녀온 장경태 의원은 "2차에 걸쳐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을 보아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이 행동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심 총장을 향해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