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미봉책…구조개혁해야”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 중인 모수개혁이 아닌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과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데, 모수를 만져 고갈 시점을 몇 년 미루는 것은 개혁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가입 상한 및 연금 수급 연령 등 등 국민연금의 재정 변수를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모수를 높이는 것만 얘기하는 데 그 이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하루에 1480억원이 증발한다. 여야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70년은 갈 수 있는 연금구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민동환 자유시민교육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나온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내년에라도 도입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김상종 자유시민교육 대표는 “2022년에 진행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제5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산출됐다”며 "2003년생, 즉 현재 22살보다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낸 만큼도 못 받아가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면) 소득대체율 40%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9.7%로 올리고, 보험료율 9%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18%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민 바른청년연합 언론팀장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재정안정성을 상당히 신경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실업률이 높고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mail] 서지윤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