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이행성과 점검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충남 청양군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과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토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충남도·공주시·청양군, 공주·부여 산림조합, 한국표고생산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임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 이행성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업인들은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 확대 등의 정책이 임업현장에서 경비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규제개선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