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자금 집행률 17.6%, 더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한 81.6%로 집행률이 높은데 소진공 집행률은 17.6%에 불과하다"며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소액을 피해 신고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답하자 나 의원은 "준비는 돼 있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원인을 잘 파악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피해자로서는 어디를 가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원스톱 서비스 같은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자의 대출 한도가 1억5000만원인데 준비된 자금 대부분은 집행이 안 된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험한 운영 방식을 방치한 명백한 정부 실패"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발표한 피해 규제 대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 기업들은 사업자 존폐 위기로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중기부와 산하기관 모두 중심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리를 둘 문제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티몬과 위메프에 지원금을 지급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유통센터가 티메프에 수년 동안 8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해 질타가 많다"며 "실질적인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유동 비율이나 현금 이런 것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