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수시 인출형 농지연금 예산 확보 최선"

[파이낸셜뉴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2일 "수시 인출형 농지연금의 가입을 못 받고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농지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령 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농지연금은 생존 기간에 매월 받는 종신형과 만기를 정해 놓고 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수시인출형은 종신형의 한 종류로 대출한도액의 30% 안에서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급 신청이 중단됐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200억원 넘게 미지급했고 그걸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된다"며 "정부가 약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