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發 녹색정책으로 세계 무역규모 378조원 감소"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 정책으로 세계 무역규모가 약 378조원 가량 감소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유사 입장국들간 협력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따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최근 통상 정책이 적용되는 분야와 동기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공급망 안정성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녹색산업 정책으로 인해 세계 무역규모가 2744억 달러(약 378조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되거나 실행된 약 1800여 개의 통상 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으며 이 중 47.7%가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호크먼 교수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가운데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발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을 분석하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상장벽의 범위가 수출통제 위주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전문인력 이동 통제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지겠지만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유명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부상하고 있다”라며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의 통상정책 재편과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각자도생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경제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