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 없다더니"...6년간 쌓인 미제사건 100만건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6년간 무려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100만433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만9924건, 2020년 13만5801건, 2021년 16만7449건, 2022년 21만4882건, 2023년 22만9145건, 2024년(6월 기준) 11만7134건 등이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1220건, 2020년 240만2134건, 2021년 220만6289건, 2022년 242만1602건, 2023년 260만2199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은 2020년 5.7%,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돼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같은 기간 1만7986건으로 전체 미제사건 대비 1.8%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고,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