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하면 3억 준다더니"...포상금 예산은 '충격적 삭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마약 같은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밀수신고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28억원(3307건)에 달한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관세법에 의거해 지급한다.

지난 2023년 지급된 밀수신고 포상금은 9억3800만원으로 전년 2022년 6억6400만원 대비 41.2% 증가했다.

특히 마약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지급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되면서 2022년 9620만 원에서 2023년 2억5710만원으로 167.3% 급증했다.

하지만 이런 포상금 지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상태다.

최근 5년간 밀수 신고 포상금 예산은 2020년 9억1000만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6억6000만원, 2023년과 2024년에는 5억6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신영대 의원은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약 밀수에 대한 신고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적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