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경제 우상향 포기…상승경제7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상승경제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진 점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 대표는 "대개 있는 파이를 나눠 갖고 끝내버리자 내지 상승을 포기하는,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원전 △주식시장 활성화 △노동약자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지역 균형 투자 촉진 등과 관련한 법안이다.

한 대표는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AI 과학 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중요도도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현재 먹거리이자 미래산업발전 주춧돌이 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원전 활성화를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현행 주식양도세 과세 체계 유지를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법안도 추진한다.

한 대표는 "경제·사회적 격차에 고통받는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균형투자촉진을 위한 법안 등 7개 패키지가 국민의힘 상승경제7법"이라며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얻게 된 성취로 현재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