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만 공격한다'..동일 적용에 野 다른 잣대 논란

[파이낸셜뉴스] 야당에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제주도 출장 과정을 놓고 '항공기 특혜' 의혹을 주장한 것과 관련, 야당이 동일한 규정 적용을 다르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 공중경호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역대 정부 모두 동일하게 법률과 경호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유독, 야당이 김 여사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했다는 것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해 10월 6일 김 여사가 제주도 출장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과정에서 경호처가 김 여사 탑승 비행기에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했지만,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공중경호 임무는 역대 정부와 동일하게 관련 법률과 경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보안상 경호 대상자의 이동 수단 등을 비롯해 경호 관련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야당에서 제기한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은 대통령과 영부인, 국내 방한 귀빈 등이 탑승한 비행기 주변에 다른 항공기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다.

여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외에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탑승한 비행기에도 같은 경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모든 영부인들이 똑같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야당이 김 여사만 겨냥해 같은 상황에 다른 해석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여권은 비판했다.

당시 김 여사의 제주도 은갈치 축제 참석은 기존 법률과 경호원칙을 따른 정상적인 의전임에도, 야권에서 황제의전이나 특혜, 국정농단 등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악의적인 행태라는게 여권 주장이다.

당시 김 여사가 참석한 서귀포 은갈치 축제는 서귀포 수산협동조합이 주최한 행사로 주최 측이 공식 초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곳을 찾았기 때문에 수산물 판매 실적 그리고 수출 실적이 급증하리라 생각한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야당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행보까지 왜곡하는 안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출장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