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일 병가 내고 프랑스여행”...경찰 공직기강 무너졌다 '난타전'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경찰관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 여행 갔다 온 식이지만 징계는 4명 중 2명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징계는 본청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2명은 공상 또는 심인성 질환에 의한 병가 사유로 징계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동의를 받으면 사건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노려 제주지역 경찰관이 동의받은 것처럼 속여 사건을 반려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조승한 의원도 "인적 피해 사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경찰도 있었다.

이는 범죄나 다름없다"라고 추궁했다.

김 청장은 "조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했고, 이들 경찰은 당연 퇴직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제주경찰의 범죄 관련 질타도 뒤따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36명이 기소됐다. 18개 시도경찰청 중 현원 대비 기소자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과 폭력, 성매매, 성폭행 등 깜짝 놀랄만한 범죄지만 이 중 16명은 징계를 받지도 않았고 대부분이 경징계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직기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더 엄격하고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