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10개국, AI 전환시대 지식재산 협력 방안 모색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아세안)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발맞춰 지식재산 협력을 모색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하 '지재위')가 주최하고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공동회장 정갑윤·원혜영, 이하 ‘지총’)가 주관하는 ‘2024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가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됐다.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학술회의’는 최근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과의 지식재산 교류의 장을 만들어 경제, 산업,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기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에 이어 2회째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개회식에는 정갑윤·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김지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 딴 신 주핱 미얀마 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AX시대,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 해결"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확대

이광형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김지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X 시대는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라며, “기술혁신과 지식재산 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AX 시대는 인공지능(AI)과 확장 현실(XR) 등의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및 기술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 시대의 적합한 지식재산 협력 방안과 기술 혁신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아세안 간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AX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AX 전환에 맞춰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고, 각국의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 성장 모델을 공유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 아세안간의 공동 연구 진행, 지식재산 교육 및 인재 양성 협력, 협력 사무국 설립을 위한 한, 아세안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컨퍼런스 참가자 일동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민간 지식재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천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주요 주제는 ▲AX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혁신 창출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한국의 AX 시대의 사례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협력 모델이 제안되었다.

AX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혁신의 조화 논의

오후에는 학술회의가 두 개의 주요 분과로 나뉘어 열렸다. 첫 번째 분과는 제1주제인 ‘인공지능 전환시대의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방안’에 대해 톡 타브소탈리 변호사(캄보디아 Lee&Corp Legal 법률사무소)는 캄보디아의 지식재산 관련 법체계와 정책 현황,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체제 협정(DEFA) 등을 소개했다. 이어 박성필 교수(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는 가상융합세계(Metaverse) 기반의 지식재산 사회를 제안했다.

아울러 제2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와 교육’에 대해 릿다반 티라쿨 부서장(라오스 통상부 산하 지식재산 부처)은 라오스의 지식재산 관련 조직, 법체계, 분쟁해결 체계 등을 소개했고, 정치화 교수(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와 교육 현황을 발표하고 한·아세안 지식재산 상호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분과는 제1주제인 ‘작품(컨텐츠) 지식재산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수콘팁 짓몽콜통 변호사(태국, Tilleke & Gibbins 법률사무소)는 태국의 작품(컨텐츠) 지식재산의 현황과 침해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벤저민 응 이사(CISAC 아시아태평양지역)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소개와 디지털 세계에서의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 등을 발표했다.

제2주제인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혁신의 조화’에 대해 쪼 데와 미얀마상공회의소 공동사무총장은 미얀마의 지식재산 관련 법체계, 분쟁해결 체계 등을 소개했다. 김시열 교수(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는 발명의 창작수준의 판단 주체로서 기술자의 기술 수준과 발명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문제 등을 발표했다.

김지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챗GPT 등장 이후 산업이 급격히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한국과 아세안이 기술혁신과 지식재산 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2024 한·아세안 비전’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