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재해에 '이상고온' 넣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 법령에 이상고온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9월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여름배추 생육이 지연되고,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벼멸구 피해를 언급하면서 현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 재해 범위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 관련) 농업재해 인정은 현행법령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이상고온이란 말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넣어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 재해는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저온은 재해에 해당하지만 올해 같은 이상 고온은 빠진 셈이다.

송 장관은 최근 배추 가격 급등 원인도 이상 고온으로 보고 근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수급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올해 수급 불안정은 다른 해하고 달리 올해 초 일조량 부족에 너무 긴 폭염"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 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인공위성 도입도 언급했다.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지적에 송 장관은 "생산자 대상 재배 의향 조사에 기상 상황 정보를 결합하고 내년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까지 활용한다면 관측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주 의원이 "2022년에 농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ha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도 유효한 목표인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인구 수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도 유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