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여야정 연금논의기구 설치 제안…"개혁 골든타임"
2024.10.25 09:22
수정 : 2024.10.25 09: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와 관계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 미래 위한 체계 설계가 절실한 때인 만큼 국민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마무리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계획안에 포함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단순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을 통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개혁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관계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연금논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방향과 세부 방향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연금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며 "국가적 중차대한 과제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