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의(SCM) '北핵 미사일 고도화, 러시아 파병' 등 대응 논의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미국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한 한미 공동 행동을 논의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강화를 재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이번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SCM은 지난 1968년 시작된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회의체로서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SCM에 참석하면서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의 가장 큰 의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공조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이라며 "김용현 장관의 취임 후 첫 해외출장이자 미 국방장관과의 첫 대면 회의"라고 말했다.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일정은 한미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음 주 초 북한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한국 측 대표단이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하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공동 대응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또 이번 SCM에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발전에 대해서도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확장억제는 주로 NCG를 통해 논의되는 만큼, SCM에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공약이 발표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SCM 이후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회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미의 발표에는 확장억제, 핵협의그룹(NCG)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가 이뤄낸 성과를 평가하고 동맹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 단계에선 말할 수 없다"며 "분명한 건 양국 장관은 엄중한 현 상황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미국 관점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SCM으로, 바로 다음 주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대선 직후 대선 결과에 따라 미 정부의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지적엔 "한미동맹은 양국 국내정치와 무관하게 강력하고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란 메시지를 (SCM에서도) 발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