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늦춘 일회용컵 보증금제, 논란 확산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지만 반납이 원활하지 못해 사실상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성명을 내고있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에 대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특정지역이나 매장에서만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보증금제를 성공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일회용품과 관련된 규제들이 계속해서 유예되고 있어 현장의 자영업자들도 신뢰하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면 이는 바로 참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국회 환노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아 간 사람은 지난해 1월 3205명(지급액 738만7400원)에서 9월 2만4046명(1억1444만400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4월 1만2918명(3582만4600원)까지 줄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나 업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발표한 건 아니다"면서 "업계와 차근차근 만나고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일단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는 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단위로 시행할 경우 브랜드별 교차반납이 되지 않아 회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얼마나 많은 브랜드들이 나설 지는 미지수다.

한편 환경부는 현 보증금제도는 소비자의 불편이 크고, 매장의 업무부담이 과다하고 진단했다. 또 재활용 가치가 '1개당 4.4~5.2원'으로 낮은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매장이 컵 처리비용으로 1개당 43~70원을 써야 한다며 편익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심부터 애초에 제도를 시작할 때 이런 점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지역 운영을 해보니 당초 추산 했던 것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