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불완전 판매 이슈 반복..정책방안 논의 필요 시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소비자학과 교수들을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 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복잡해진 금융상품 판매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규제 추가 대신 판매 관행을 개선할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도록 유도해 판매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교수들은 금융사가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제공한 경우라면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금융교육 확대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수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