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고등무상교육 중단 허위사실 유포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듭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반성의 기색 없이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며 "국민의힘은 교육 예산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기준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지만,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정책 판단만 있는 것이지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은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서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아무리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대 야당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권 흔들기에만 매몰돼 반복하는 거짓 선동은 결국 자신들에게 더 큰 화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