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85개 규모 절대농지 푼다"...강원특별법 시행 농지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4개월 만에 4대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첫 권한 행사를 시작한다.

2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이 지난 6월8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논의 대상은 강릉 향호 지방정원과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부지는 143만㏊에 달한다.

이 중 심의 대상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축구장 85개 규모다.

강원특별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 농지규제가 해소되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대농지 해제 권한이 중앙 정부였으나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이전되면서 농지 해제가 용이하게 됐다.

앞서 도는 이번 심의 지정을 위해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 신청을 받았으며 실무 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선정했다.

종합계획심의회가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의결하면 11월 초 지구 지정고시로 4개 지구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강원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4000㏊로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이며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3만㎡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말로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첫 권한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