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람 지방이전 촉진책 시급"…10~30대 청년층 저출생 극복 제언 '봇물'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법인세·양도세와 비수도권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7일 서울 세종대에서 주최한 '청소년WE 및 청년WE원 토론회'에 참석한 25세 직장인 반소연씨는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28일 저고위에 따르면 토론회는 10대 청소년 23명, 20∼30대 청년 97명이 참석했다.

일자리, 주거,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반소연씨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한 31세 직장인 주승훈씨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계획과 지역특화 산업 발굴·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들면 대전은 과학, 경기도 파주는 출판 등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한 토론자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35세 직장인 김민섭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운정고 3학년 조연우(19) 학생은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등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분야 토론자들은 부동산 투기 현상으로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을 짚었다.

34세 직장인 한용구 씨는 "국민의 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원격근무 확대 등 비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교육비 부담 분야에서 참석자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경쟁적 분위기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프랑스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를 참고해 향후 저출생 정책 논의 기구에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