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엔 안보리로 간 北 러 파병..러도 맞불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 파병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對)북러 압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날 우리 군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거듭하면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러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北 파병에 국제사회 단합된 대응

이날 한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 유엔 대표부가 북 러시아 파병 의혹 회의를 오는 30일(현지시간) 개최키로 했다.

회의 소집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아 회의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정식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회의에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역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발언권이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나 안보리 자체 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북한을 대변하는 러시아간 유엔 안보리 회의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北, 무인기 빌미로 '피해자 코스프레'

이 와중에 북한은 이날 자체조사로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서울에 무인기를 보내는 맞불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통상 도발 전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외교패턴상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재차 언급하는 것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게 알려지면서 쏠린 국제사회의 비판의 화살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침투 조사 결과라면서 확보한 무인기에 담긴 비행 경로와 계획 자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에서 서울에 미상의 무인기가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노림수로 읽인다. 이 같은 피해 호소는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자 관심을 분산시키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까지 북한군 파병 의혹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부담을 느낀 북러가 관심 분산을 위해 무인기 카드를 계속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무시 전략을 택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은 지난 10년간 12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이라고 선을 그었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위협과 도발로 얻을 건 없다. 우리의 대응태세에 대해 오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조사결과를 유엔사령부에 통보해 공동조사를 요구해서 이슈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맞대응 차원에서 조만간 무인기를 보내 대통령실과 합참 등에 대남전단을 살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