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세 감소에 ‘지방채 인수’로 지원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해 우선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당부했다.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현장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위축·삭감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불용됨에 따라, 가용재원 활용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도 지방채 인수 등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지원단'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자치단체 가용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민생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자치단체에 당부하는 한편, "행안부도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