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흔드는 북-러 군사협력 전략, 한계에 직면할 것"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의 러시아 용병 파병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목적, 우러 전장에 투입 시기 등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전략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28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북러 간의 무기 거래의 가치를 최대 55억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정하고, 북한은 오래된 탄약의 방대한 비축량 외에는 러시아에 제공할 자산이 거의 없다며, 결국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동반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일방적인 행동에 가담하는 경향을 종종 보여온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 정권에 민감한 문제를 위임하는 것은 러시아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최대 10만명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 노출을 꺼린다는 점, 대규모 파병 시 탈영 가능성 등 통제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국방 능력 약화 등의 이유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에 파병 가능한 북한군의 수를 최대 2만명이라고 분석했는데, 북한의 감독이 필요한 북한산 무기의 수,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규모를 고려했을 때 다양한 기술을 가진 1만5000명에서 2만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3~4개 부대를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강화된 안보 및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북러 간의 협력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무역 경로와 금융 거래에 대한 엄격한 감시 등 제재 전략을 개선해 러시아로의 자금 유입, 특히 북한과의 군사 활동 및 무기 거래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대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전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첨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확실히 러시아가 북한에 돈, 경화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를 보낼 수도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첨단 기술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향후 북한군의 행동 및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는 반대급부 등을 고려해 미국·일본 측과 단계별 대응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까지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약 2만 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지난 27일 하르키우 지역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인 예우헤니 로마노우 대령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최근 이 지역에 퍼부은 122mm, 152mm 포탄 중 60%가 북한산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로마노우 대령은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낮기 때문에 표적에 맞지 않거나, 제때 폭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