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우려국 첨단 투자 제한 규제, 韓 영향 제한적"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우려국 첨단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29일 전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최종 규칙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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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방지가 목적이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준수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