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지역화폐 10조원 추가발행은 이재명식 포퓰리즘"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최근 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에서 총 9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도입할 경우 소상공인 전체 매출은 늘지 않고 오히려 부대 비용 등으로 연간 226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년도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어제 정부가 14조~16조원의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 국회에서 확정한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재정을 활용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자고 하면서 지역화폐를 10조원 추가 발행하고 이를 위해 국고에서 2조원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차질없이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금년도 예산 9조9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5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한 별도의 국비 예산이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2조원의 추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국회 심의를 받아 확정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해야 할 사업에서 오히려 재정을 감액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수 결손은 29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세수 결손을 막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민생 경제 활성화"라며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영업이익이 늘면 법인세도 늘어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수익도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멈추고 국민 중심 민생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와 법안심사에 보다 진중하게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