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빈 강의실" 의대 동맹휴학 10개월째...교육부 '고심'

[파이낸셜뉴스]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소속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학기 시작부터 '동맹휴학'에 들어섰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약 97%의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2024학년도 학사일정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승인 휴학' 상태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동맹휴학’을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복귀 약속 시 승인'을 내세우며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제시한 휴학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는 휴학원의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 해달라"며 "내년 학생들이 복귀해 학사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학업과 수련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도 휴학 승인을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일부 선회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일단 휴학을 승인한 후 내년도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