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횟수 제한 없애니 효과 "…서울시 저출생 정책 '통했다'

[파이낸셜뉴스]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2025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의 정책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했다.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년간 총 283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평균 만족도 96.4%의 높은 호응을 보였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총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시작이 됐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다자녀 기준 완화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 등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거 반영됐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저출생 추세에도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을 내년부터 2년간 투입한다.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양육자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구성했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또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했다. 인센티브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탄생응원몰에서는 기저귀, 분유 등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을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시즌2의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출산을 막았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의 '퍼스트무버'로서 균형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