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현재 상속세율 정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 "(현재) 높은 상속세율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고, 낡은 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세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태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폐지에 대해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라서 낡은 세제 합리화하는 차원"이라며 "부자감세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제도 자체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됐다하더라도 25년 동안 제도가 변화가 없었다"며 "우리 사회나 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변화에 맞춰서 한번 다시 디자인을 바꿔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