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좋나 큰 정부 좋나...최상목 “복지지출은 큰 정부”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지출에 있어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큰 정부 내지는 적정한 규모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이 있다.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작은 정부 큰 정부의 논쟁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복지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제 경제 활성화나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성장잠재력을 올리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철학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큰 정부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연간 공무원 인건비만 72조6000억이 들고 있는 나라가 됐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합하면 96조6000억원을 쓴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때보다 3개 더 적은 327개 공공기관이 있다. 하지만 인력은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42만명 수준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역할이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중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리고 할 것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정부에 해야 될 일과 해야 하지 않을 일을 정확히 하면서 저희가 공공기관 개혁 부분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