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전재정 기조 놓고 공방…"적극 재정 한계" vs "윤석열식 절약 역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낙관적 경기 평가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재정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를 분기 평균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25.2조, 윤석열 정부가 3.7조로 무려 6.8배 차이였다"며 "문 정부 때 정책 실패로 재정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 재정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 수입이 줄었다고 바로 빚을 내는 게 합리적인가"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빚을 내지 않고 가게를 꾸려가는 게 슬기로운 살림생활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재부는 내수가 완만히 회복 중이라 보고 있지만, KDI는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여전히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평가했다”며 "재정 건전성만을 계속 강조하다보니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못 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식 절약에 역설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도 "국제 정세나 수출 수요가 급감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소요가 있다면 이를 마다해선 안 된다"며 "감세와 긴축재정만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이동혁 기자